*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김동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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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찬성합니다! (서울시 규칙안 20미터접도요건)
내용
과거 도로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된 개발 사례는입주 이후 교통 불편과 혼잡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간선도로 20m 확보기준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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