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정성계
연락처
***-***-****
e-mail
제목
제4조 제2호 가목에 간선만 빼주세요
내용
1) 면적 2만㎡ 이상, 3만㎡ 이하: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면적 3만㎡ 초과, 6만㎡ 이하: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