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김영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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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찬성합니다!!! (서울시 규칙안 20미터접도요건)
내용
도시 기능과 시민 편의를 유지하려면
개발 과정에서 시가 정한 도로 및 기반시설 요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투기 억제와 장기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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