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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한서희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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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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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난개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개발 기회'를 원합니다 |
| 내용 |
입법예고된 접도요건을 충족해야 개발이 가능하다면, 서울의 대다수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는 특정 입지 소유주에게만 특혜를 주고, 대다수 서민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교통 문제를 이유로 규제 찬성을 주장하나, 이는 개발을 가로막기 위한 이기주의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누가 난개발을 원합니까?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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