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한관희
연락처
***-***-****
e-mail
제목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의 현실을 외면한 '접도 요건' 조항의 즉각 삭제를 촉구합니다
내용
특정 대형 필지만의 이익이 아닌, 안쪽 필지 소유주들의 생존권과 주거 개선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