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김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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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찬성합니다!!! (서울시 규칙안 20미터접도요건)
내용
최근 도심복합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20m 간선도로 기준과 같은 명확한 입지 요건은 이러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기준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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