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박진서
연락처
***-***-****
e-mail
제목
반복되는 정비사업 무산으로 고통받는 서민 소유주들을 사지로 내모는 과도한 규제에 반대합니다.
내용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도로 폭이라는 수치보다 교통문제등은 기부채납 등 창의적인 해법을 통한 통합 심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