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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김찬식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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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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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정 지역 특혜와 차별적 규제( 접도 요건)에 대한 강력 반대 |
| 내용 |
서울에서 가장 지형이 험하고 도로 여건이 열악한 한남동조차 '도시 정비'라는 대의명분 아래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한남동은 처음부터 20m 간선도로를 완벽히 갖춰서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개발을 통해 도로를 넓히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으로 1기 신도시는 파격적인 용적률과 규제 완화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곳은 더 퍼주고, 정작 도로가 좁아 고통받는 서울의 노후 주거지에는 '도로가 없으니 개발하지 마라'는 식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서울 시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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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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