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서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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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규칙 20M 접도요건 반대 의견
내용
상위법 취지와 위배되고. 현실적인 여건이 감안안되는 서울시의 탁상행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업 시행 후의 20M 접도요건으로 현실화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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