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나민정
연락처
***-***-****
e-mail
제목
간선도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조간선도로 외에 일정 폭 이상의 도로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주십시오.
내용
주거중심형 간선도로 접도 기준이 서울 노후 주거지의 실제 도로 여건과 맞지 않습니다. 간선도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조간선도로 외에 일정 폭 이상의 도로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주십시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