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김진중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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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 간선도로 기준 개정 및 완화 요구 (현재 시행규칙 결사반대)
내용
공급은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정책방향은 더 까다롭고 실제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누구를 위한 시행규칙인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수있도록 도로의 기준을 완화하여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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