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박신영
연락처
***-***-****
e-mail
제목
서울시의 공급확대에 힘써주세요
내용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면서, 시행규칙에서는 간선도로 접도 기준으로 사업 가능 지역을 좁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을 막고있습니다.정책 방향과 시행규칙이 일관성을 갖도록 조정해주십시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