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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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찬성합니다!!! (20m간선도로 시행규칙안)
내용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주택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0m 간선도로 기준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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