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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함대성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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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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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공간본부의 '규제 꼼수', 오세훈 시장은 즉각 파면 하십시오!!! 1. 2 |
| 내용 |
도시공간본부의 '규제 꼼수', 오세훈 시장은 즉각 파면 하십시오!!!
1. 2년의 직무유기와 '접도 요건'이라는 독소조항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공무원들은 지난 2년간 조례 제정을 지연시키며 시민의 고통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내놓은 시행규칙안은 **'실현 불가능한 간선도로 접도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개발을 허용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서울 도심 내 어느 곳도 개발할 수 없게 만드는 **악의적인 '주택공급 차단 꼼수'**에 불과합니다.
2. 복지부동 공무원들의 실태: 일하기 싫은 자, 떠나라!
현재 도시공간본부의 행태는 전형적인 **복지부동(腹地不動)**과 무사안일의 극치입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보행자 중심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우리 공무원들은 오로지 '자동차 중심의 낡은 잣대'와 '현실성 없는 물리적 수치' 뒤에 숨어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자들이 오히려 규제를 무기로 삼아 시장의 정책 철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3. 오세훈 시장의 결단 촉구: 인적 쇄신 없는 혁신은 허구다
시장님이 약속하신 주택 공급 활성화와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는 이러한 '암적인 관료주의'를 도려내지 않고는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 즉각 파면 조치: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고 시행규칙으로 장난질을 치는 담당 공무원 전원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 인적 쇄신 단행: 시민 위에 군림하며 주택 공급의 길목을 막는 자들을 솎아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동력을 확보하십시오.
4. 경고: 공무원 파면이 선거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서울 시민들이 시장님의 행정력을 최종 평가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토록 무책임한 공무원들을 감싸고 돌며 현실성 없는 규제를 방치한다면, 분노한 민심은 '낙선'이라는 매서운 심판으로 답할 것입니다.
"시민을 기만하는 관료들을 즉시 파면하십시오. 이것은 시장님을 향한 마지막 충언이자, 서울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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