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김민식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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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해당 시행규칙안에 찬성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교통량 증가를 동반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 여건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은 합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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