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김민식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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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단순 주거가 아닌 상업·유동인구까지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요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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