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김민식
연락처
***-***-****
e-mail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면적 3만㎡ 초과 사업에 대해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를 요구하는 것은 교통 수용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도시 계획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