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김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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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해당 기준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적절한 입지에서 책임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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