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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이옥순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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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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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m 접도기준 조항 찬성합니다 |
| 내용 |
3만제곱미터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대상지 요건과 관련하여 20미터 이상 접도기준은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입니다.
행정은 개발 확대보다 주민보호와 지역안정성을 우선해야 합니디
따라서 제정안은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하먀 접도기준을 낮추거나 예외를 넓히는 방향의 변경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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