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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29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토록 하여 조합설립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나, 시민의 제도 인식이 부족하여 제도 활용이 부진한 실정임.
○ 이에 관련 서식에 추진위원회 구성절차 생략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란을 추가함(안 별지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0758
2) E-mail : alsrhs15@seoul.go.kr
3) 우편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93)
※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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