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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293호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주민투표법」이 개정 공포(’22. 4. 26.)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주민투표 연령, 대상)
나.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 신설
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라. 주민투표 운동 시 옥외집회 관련 공직선거법 반영
마. 주민투표법 근거 조항 변경 및 별지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2133-6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팩 스: 02-2133-0821
- 이메일 : tj2080@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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