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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387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2. 1. 4. 공포, ’22. 7. 5. 시행)과 「공익신고자 보호법」(’21. 4. 20. 공포, ’21. 10. 21.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ㆍ수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 신설(안 제8조)
- 이첩·송부사건의 조사·수사결과를 권익위 통보 의무 조항 신설(5항 추가)
나.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규정 신설(안 제10조)
- 징계나 행정처분권자의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조항 추가 신설(7항 추가)
- 권익위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신설(8항 추가)
다. 공익제보자 지원 확대(안 제10조)
- 구조급 지급사유를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쟁송비용’으로 확대(1항3호)
라. 보상금 지급사유 추가 신설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안 제11조)
- 보상금 지급 사유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추가 확대(1항3호라목)
-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연장(5항)
마. 포상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11조의2)
- 포상금 지급사유를 ‘과태료·과징금 부과’ 외에도 ‘부담금·가산금 등 부과’까지 확대(1항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309
(2) E-mail: curah@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5동 2층 조사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02-2133-3449)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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