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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405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8443호, 2022.7.11.)에 따른 시행규칙 위임사항 규정
-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 규칙 위임
-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사용료 변경사항 등 규칙 반영
2. 주요내용
가. 시립체육시설 사용기간 등 사용허가 기준 규정 마련(안 제2조제4항)
- 특정 단체의 장기간 독점 사용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 등에 개방된 시설에 대해 예약전산시스템 사용, 1일 최대 사용허가 시간 등 공정한 허가기준 규정
나. 시립체육시설 중 3개 시설, 4개 세부시설의 전용사용료 조정(안 별표 1, 2)
-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전용사용료 조정 및 관련 비고 항목 삭제
-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및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잔디 교체에 따른 적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사용료 규정 개정
- 뚝섬 승마훈련원 기능 상실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1064
(2) E-mail : lsy2245@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02-2133-2682)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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