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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437호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시립 박물관·미술관에서 수준 높은 소장품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 규정(제1조)
-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에서 수준높은 소장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운용하고자 함
나.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제3조)
- 서울특별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함
‧ 서울역사박물관 및 그 소관 시설
‧ 서울시립박물관 및 그 소관 시설
‧ 한성백제박물관 및 그 소관 시설
‧ 서울공예박물관 및 그 소관 시설
‧ 그 밖에 서울특별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 소장품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박물관 자료와 미술관 자료를 말함
다. 기금의 조성(제4조)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
- 기부금
-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
라. 기금의 용도(제5조)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및 구입에 필요한 부대 경비
-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제6조) 및 구성(제7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심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문화본부장(당연직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물관·미술관 및 역사·문화·예술·관광 등 관련 전문가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등(제9조~13조)
- 심의회 회의 운영을 위한 정족수, 제척·기피·회피 등 사유, 수당 지급 규정
- 기금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사. 기금의 존속기한(제14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해 연장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박물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447
(2) E-mail: soyeun@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박물관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박물관과(☎02-2133-4237)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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