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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474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현행화하며,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현행화함(안 제9조).
나. 공정무역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을 두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위원 구성을 모두 관련 전문가 등 민간 위원으로 함(안 제10조제3항).
다.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안 제10조제4항).
라. 공정무역위원회의 기능 중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 심의 기능을 삭제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정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서소문2청사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정경제담당관(전화: 02)2133-5495, FAX: 2133-0712, E-mail : kuj902@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서소문2청사 15층 공정경제담당관
2) 이메일: kuj902@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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