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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490호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 이행, 언론중재사건의 대리인 선임근거 마련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이행(안 제7조·제16조·제29조·제32조)
○ 소송대리인 선임 시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대리 위임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선임 제한 근거 마련
○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마련
○ 소송비용 회수 착수·처리기한 설정 등 회수방안 구체화
○ 소송비용 미회수 사유 구체화
나. 소송대리인 선임 근거 명확화(안 제7조)
다. 구상권 행사사유 추가(안 제18조)
○ 소송종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판결금(배상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 및 구상청구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라. 언론중재사건 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안 제28조)
마. 특별승소사례금 지급의 모순 개정(안 제31조)
○ 특정한 상황에서 특별승소사례금액이 일반승소사례금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모순 개정
바. 자구 수정, 법령 용어순화 등
○ 규칙의 체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
○ 일본식 한자어 순화 및 오탈자, 띄어쓰기 등 정비
○ 서식 간소화 및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삭제(생년월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전화: 02-2133-67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법률지원담당관
- 이메일 : hwangin@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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