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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493호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업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보안업무 내규 규칙 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우리 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안에 의거 조문의 체계순서를 제7장 60개 조문으로 정리함
나.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인가 해제에 필요한 처리 절차 조항 신설(안 제8조, 안 제9조)
다. 예고문, 비밀의 표시 등 10개 조항을 신설하여 문서보안 관련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0조, 안 제23조 등)
라. 시 소관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할 근거 조항 신설(안 제 53조)
마. 보안점검 관련 근거 조항 마련(안 제60조)
바. 타 규정과 중복되거나 업무절차 상 불필요한 비밀의 인가 및 취급의 한계, 비밀취급인가 사무 등 10개 조문 삭제(현행 제14조, 현행 제15조 등)
사. 방첩 분야 분리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보안관리 조문 삭제(현행 제49조)
아.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등 산재한 조항을 표준안 체계로 통합 정리(안 제3조, 안 제12조 등)
자. 표준안에 따라 별지 서식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통일하여 정비(16종→2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02)2133-5627, FAX: 2133-07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7층 총무과
2) 이메일: kimdh15@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전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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