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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11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민참여 활성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조 및 제16조)
○ 위원의 직무에 「청원법」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 신설(안 제7조)
○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등 구분 명확화(안 19조의2)
○ 시민참여옴부즈만 분야 및 구성 인원 100명 이내로 확대(안 제25조)
○ 법률자문단 구성ㆍ운영하여 시민의 감사 등 참여 활성화(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4층
2) 팩 스: 02-768-8846
3) 이메일: sudomul@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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