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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3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등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등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인가(승인, 협의)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령의 근거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전성과 행정처리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정관 관련 25개 조례를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자구 일부를 삭제 또는 변경함. (안 제2조 외)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조)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4조)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5조)
-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6조)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7조)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안 제8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 제9조)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10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의 개정 (안 제11조)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13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14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 제15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 제16조)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17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18조)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19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0조)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1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2조)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3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4조)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5조)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기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기업담당관(전화: 02-2133-67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 이메일 : beatles@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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