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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64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3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남북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북협력과장(전화: 02-2133-86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8층
2) 이메일: jellyh123@seoul.go.kr
3) 팩 스: 02-768-8807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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