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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68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17.12.31)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현행) 2022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2027년 12월 31일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상공인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담당관(전화: 02)2133-5190, FAX: 2133-0714, E-mail : osbosb@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소상공인담당관
(2) E-mail : osbosb@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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