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69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정부(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운영에 따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용도를 추가하고자 함. 또한 조례가 인용하는 법령의 폐지 및 신규법령(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제3조의2)
나. 기금 명칭을 당초 기후변화기금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변경(제명, 제1조, 제3조, 제8조)
다. 기금 용도 추가(제5조제11호~제20호) 및 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제6조제4항)
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제1조,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제2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기후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019
(2) E-mail: smpark17@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기후환경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02-2133-3517)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