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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94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세 등을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를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세액공제’를 이중적으로 하고 있어 ‘마일리지 적립’을 폐지하고 법정 지원방식인 세액공제 방식으로 통합하여 지원방식을 일원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 30만원 미만 납부건당 350원 적립 및 부과금액 30만원 이상 납부건당 850원 적립과 자동이체자 납부건당 500원 적립을 폐지함(안 제3조 제3항)
나. 5년이내 미사용 마일리지에 대한 소멸 조항을 폐지함(안 제3조 제6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1035
(2) E-mail : sasasak@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9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세무과(☎02-2133-3393)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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