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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95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전자송달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을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을 250원 또는 600원에서 800원 또는 1,600원으로 상향(안 제16조)
나.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 규정을 삭제(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1033
(2) E-mail : udaly0102@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세제과(☎02-2133-3357)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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