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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685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자치구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 중 현재 시행하지 않는 보조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기준은 삭제하고, 사무주체 및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구 분담비율을 조정함.
나. 또한 별표3을 신설하여 지원기준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현실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편성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가. 기존 규정 보조율 조정 : 14개
-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제설대책 추진 등 14개 사업
나. 3년이상 지속 지원중인 자치구 보조사업의 지원기준 명문화 :33개
- 서울형 뉴딜 일자리,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 등 33개 사업
다. 보조기준 현행유지 및 보조사업명 변경 : 52개
라. 사업종료 등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원기준 삭제 : 29개
- 보건소 분소설치,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등 29개 사업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0823
(2) E-mail : nice0120@seoul.go.kr
(3) 우편 : (04524)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5층 예산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02-2133-6809)
※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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