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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40호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으로 2인견적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2배 상향됨에 따라 사업소 대행계약 범위 조정을 위한「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신속한 계약집행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행계약 범위를 2인견적 수의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범위 이상의 입찰로 조정(안 제3조 제2항 1호~2호)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 공사
- 기존: 추정가격 1억원 초과(단, 도로사업소 종합·전문외 공사는 5천만원 초과)
- 변경: 종합-추정가격 4억원 초과, 전문-추정가격 2억원 초과, 기타-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
* 물품·용역
- 기존: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 변경: 추정가격 1억원 초과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ㆍ이메일ㆍ등기우편
(1) Fax : 02-2133-1030
(2) E-mail : oss8@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구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재무과(☏02-2133-3223)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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