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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14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담당 공무원이 민원신청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 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는, 단속활동으로 조례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와 달리 부정급수를 적발하고 숨은 세원을 찾아낸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누수신고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개정(안 제63조제2항)
○ 민원신청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 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담당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제외(안 제63조제2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3146-1209
(2) E-mail: choyh333@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02-3146-1181)
※ 위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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