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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16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0.10.5.)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기준 및 지원기준을 명료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를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구”에서 “본인 또는 부모가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구인 경우”로 명료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졸업의 개념 정의를 신설하여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수료 포함)를 말한다.”라고 규정함(안 제2조)
다. 조례상 “서울지역 대학생”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 “대학생”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등 중복 해석의 우려가 있는 표현 변경 및 삭제 (안 제3조, 제5조)
라. 대출 종류에 따라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기준으로 체계화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전화: 02-2133-6578, FAX: 02-768-88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6층
2) 이메일: kyunghwa14@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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