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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35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시의 부담으로 교체하되, 수도사용자 등의 보온조치 소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전액 시의 부담으로 교체하되,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ㆍ노출ㆍ이탈된 상태에서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는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비용으로 징수하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나. 별지 제57호 서식 변경(설치비용 및 봉인대금 면제 신청서 → 수도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면제 신청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3146-1209
(2) E-mail: shsarang@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02-3146-1249)
※ 위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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