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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54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광화문광장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광장 내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 활동의 보장 등을 위해 현행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음연도 사용허가 가능범위 확대(안 제4조)
○ 다음연도 사전 신청가능 범위를 30일에서 100일로 확대
○ 광화문광장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나. 광고 및 판매행위 가능 단서 조항 추가(안 제7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공익 목적의 경우, 광장 내 광고 및 판매행위를 허용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광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한 완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광화문광장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화문광장사업과(전화: 02-2133-7727, 팩스: 02-768-8956, 이메일: marchair@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9층 광화문광장사업과
- 이메일 : marchair@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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