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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27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방지, 하수급인의 권리보호,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나.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별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함(안 제2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ㆍ이메일ㆍ등기우편ㆍ온라인
(1) 팩스: 02-768-8892
(2) 이메일: ragen22@seoul.go.kr
(3) 우편: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기술심사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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