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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04호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위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시설 이용료 부과·징수 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용어 명확화(안 제12조의 1항,2항,3항)
나.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 4항)
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운영의 위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 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뷰티패션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뷰티패션산업과(전화: 02-2133-87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뷰티패션산업과
- 이메일 : ssh1123@seoul.go.kr
- 팩 스 : 02-768-8965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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