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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13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체계 개편에 따른 위원수 축소 및 위원장 변경 (안 제23조, 제24조)
-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변경, 위촉위원의 요건 구체화 및 위원의 연임 횟수를 1차례로 축소 (안 제23조)
- 위원장을 시장에서 시민건강국장으로 변경 (안 제24조)
나. 위원회 고문 조문 삭제 (안 제25조)
다. 위원회 회의 횟수 변경 (안 제26조)
- 정기회의 반기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
라. 기획조정위원회 조문삭제 (안 제27조)
자. 분과위원회 종류 및 심의ㆍ자문 내용 변경 (안 제28조)
- 7개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기능 개편
- 분과위원회 회의 분기 1회 개최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정책과(전화 : 02-2133- 4720, 팩스 : 02-768-88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식품정책과
2) 이메일: yhe1539@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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