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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14호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119항공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제268호, 2022. 7. 6.) 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市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 市 119항공대 운영 규칙)
나.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라 용어 수정·보완 및 조문 정비
- 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11조제2항
다.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119특수구조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전화: 02-3706-1912, FAX: 02-3706-1919, E-mail: baek011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이메일 : baek0119@seoul.go.kr
- 온라인 : 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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