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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20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융자지원 자격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에서 명시된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통일시키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상환조건을 추가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융자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지원 대상 범위 확대 및 상환조건 추가(안 제8조, 제13조)
- 현재 “영업허가(신고)를 받은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자”로 융자지원 대상이 국한되어 있으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맞추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융자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상환조건을 추가하기 위해 문구 수정 및 추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정책과(전화 : 02-2133- 4704, 팩스 : 02-768-88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식품정책과
2) 이메일: seajyk@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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