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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31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8492호, 2022. 10. 17.)에 따라 조례로 근거조항이 이동한 사업 및 종료·추진 중단된 사업을 삭제하는 등 복잡한 조문을 간소화하고, 조례와 시행규칙 간 체계 검토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근거조항이 이동한 사업과 추진 종료·중단된 사업의 근거조항·대상자 관련 조항 삭제,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변경(안 제2조제1항)
나.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조례로 이동한 사업의 근거조항 및 추진 종료·중단된 사업의 근거조항 삭제(안 제3조)
다.「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 조항 구체화(안 제6조)
라.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소득기준 조항 및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 관련 소득기준, 금융재산 기준, 재산기준 조항 신설(안 제7조)
마. 추진 종료 및 중단된 사업의 지원내용·지원수준 삭제, 긴급복지지원비 지원수준 구체화, 근로비 지원수준 현행화 등(안 별표)
바.「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02)2133-7318, FAX : 2133-0718, E-mail : kimhm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18
2) 이메일: kimhm8@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복지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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