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76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사건발생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의무를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1조의9 신설)
나.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1조의10 신설)
다.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사건발생기관은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21조의11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양성평등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29
(2) E-mail: ejrrud7504@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양성평등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02-2133-5041)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