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87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공모전 수상작의 주최측 귀속 등 불공정 사례 방지를 위해 공모전 공고문 사전검토 등 공정한 공모전 관리 필요
나. 민원처리 관련 상위법을 반영한 자구 현행화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 개정 반영
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현 직위명으로의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이하 안 별표2 개정)
가. 공모전 운영 업무에 대한 전결규정 및 협조처 신설
1) 각 과ㆍ담당관 공통사무로 ‘공모전 운영’ 전결규정 신설(단위 업무 42)
2) 세부항목으로 ①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 ② 공모전 심사, 결과 보고, ③ 그 밖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과장을 전결권자로 함(단위업무 42 세부항목 1,2,3)
3)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시 공정경제정책 담당 사무관의 협조결재 명시(단위업무42 세부항목 1)
나. 민원처리 관련 상위법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 변경 반영
1)‘민원서류처리’사무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반영(단위업무 27, 세부항목 5)
2) 반복민원 종결처리 사항 세분화 및 전결권자 상향(단위업ㅁ 27, 세부항목 7, 7-가, 7-나)
다. 조직개편에 따른 전결 협조자 직위명 변경 및 자구수정
1)‘국제교류담당관’을 ‘국제협력과장’으로 수정(단위업무 5, 세부항목 2)
2)‘자산관리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수정(단위업무 14, 세부항목 1-가, 1-나, 1-다, 2, 3)
3)‘38세금징수과’를 ‘38세금징수과장’으로 수정(단위업무 14, 세부항목 6-가, 6-나)
4)‘정보공개정책과’를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수정(단위업무 38, 세부항목 3 및 단위업무 39, 세부항목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02-2133-6744, FAX : 02-2133-0822, E-mail : kknghj@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조직담당관
2) 이메일 : kknghj@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