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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94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미술관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시행규칙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시행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등 신규 시설 개관에 따라 미술관의 수집 대상이 ‘미술작품’에서 ‘미술 관련 자료’로 확대되면서 조례상 수집 대상의 범주 및 정의가 정비됨에 따라 시행규칙상 용어 표기 통일(안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
나.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라 용어 표기를 통일
- 미술관자료의 수집단계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상의 미술관자료 개념을 준용하여 적용(안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수집단계 이후 미술관에서 소장하여 보존ㆍ관리하는 미술관자료에 대해서는 소장미술관자료로 규정하되(안 제16조, 제17조), 열람 및 대여의 대상은 범위를 넓혀 미술관자료로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다. 실제 운영과 불일치하는 절차 현행화 및 체계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박물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1447
(2) E-mail : sycho@seoul.go.kr
(3) 우편 : (04524)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박물관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박물관과(☎02-2133-4185)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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