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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284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국·공채가격 하방 압력 증가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자(들)의 즉시매도에 따른 손실액 증가가 우려되는 바, 공채 발행금리 인상을 통해 즉시매도에 따른 손실액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의 이자율을 “연 1.0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인상(안 제15조 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철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2133-1076
(2) E-mail : cascade231@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02-2133-4335)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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